법령 도시계획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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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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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윤수 1 김준곤 1 김달희 1 배정현 1 곽현수 1 김용달 1 박주운 1 박윤근 1 고승덕 1 박성대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두11507 판결
  [손실보상금증액청구][공2007.8.15.(280),1279]
   손실보상금증액청구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2두3263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4.8.1.(207),1245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2. 11. 자 2002무22 결정
  [간접강제][공2003.2.15.(172),511]
   간접강제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

1975년

4. 대구고법 1975. 7. 30. 선고 75나1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01]
   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5. 광주고법 1974. 11. 28. 선고 74나5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43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

6. 서울고법 1974. 2. 1. 선고 73나2449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7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1972년

7. 서울고법 1972. 10. 26. 선고 72나1353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23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8. 서울고법 1972. 10. 11. 선고 71나969,970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80]
  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등기법

9. 대법원 1972. 10. 10. 선고 72다1430 판결
  [가건물철거][집20(3)민,055]
   가건물철거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0. 서울고법 1972. 5. 3. 선고 71나1719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2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1971년

11. 대법원 1971. 12. 21. 선고 71다21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3)민,173]
   손해배상
   도시계획법 민법

12. 서울고법 1971. 7. 29. 선고 70나2770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42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71. 5. 31. 선고 71다94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0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

1970년

14. 대법원 1970. 7. 24. 선고 70다9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8(2)민,19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개량령

15. 서울고법 1970. 3. 3. 선고 69나3474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6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16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다8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3)민,04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7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1)민,34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

18. 서울고법 1969. 3. 13. 선고 66나3087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13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도시계획법 민법

19. 대법원 1969. 2. 4. 선고 67다20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1)민,15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1968년

20. 대법원 1968. 10. 22. 선고 68다89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09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21. 대법원 1968. 9. 30. 선고 68다141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6(3)민,07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2. 대법원 1968. 9. 17. 선고 68다11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02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23. 대법원 1968. 3. 26. 선고 67다286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1)민,18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

1967년

24. 대법원 1967. 7. 4. 선고 66다1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5(2)민,12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계획법

25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6다25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2)민,07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26. 대법원 1967. 4. 18. 선고 67다7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1)민,31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개간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27. 서울고법 1967. 2. 1. 선고 64나127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67민,5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28. 대법원 1966. 10. 4. 선고 66사21 판결
  [경작권확인등][집14(3)민,121]
   경작권확인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29. 서울고법 1966. 6. 1. 선고 65나1018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16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30. 대법원 1966. 3. 29. 선고 65누169 판결
  [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][집14(1)행,041]
  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징발법 헌법

1964년

31. 대법원 1964. 11. 24. 선고 64다699 판결
  [농지분배청구권부존재확인][집12(2)민,170]
   농지분배청구권부존재확인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32. 서울고법 1964. 11. 14. 선고 63나80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경작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64민,55]
   경작권확인청구사건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다7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096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34. 대법원 1964. 4. 28. 선고 63다900 판결
  [농지매매인허등][집12(1)민,057]
   농지매매인허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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